[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정원 해킹 의혹 양당 합의/새누리당 선거제도개혁 입장 관련

일시: 2015년 7월 30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정원 해킹 의혹 양당 합의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당이 이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만 더욱 가중되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로그파일 공개를 거부하며 그저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로그파일만 공개해도 의혹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로그파일 공개 없는 현장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숨기고 감출수록 국민적 의혹만 더욱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과학의 문제에 애꿎은 안보를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진정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대선 개입, 간첩 조작, 해킹 의혹 등으로 나라를 흔들고 국기를 유린한 국정원의 반헌법적 행태이고, 이를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새누리당의 반민주적인 모습이다. 이번 사건의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해킹 의혹 또한 이전의 사건처럼 철저한 진상규명이 좌초될 위기에 와 있다. 국정원 해킹사건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간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을 이미 넘어섰다. 더 이상 형식적인 조사와 말싸움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즉각 임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국정원 각 지역별 지부 앞에서 1인 시위 및 규탄집회를 이어가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새누리당 선거제도개혁 입장

오늘 새누리당 의총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제도개혁과 의원정수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다. 여의도 연구소 자료에 담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정치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민심이 왜곡되는 현행 제도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자인하고도 아직도 이 모양이다.

부당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개악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정수 유지와 비례정수 축소는 최악이다. 지역구의원 전문성 운운하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이다.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당사자로써 너무도 뻔뻔한 이야기들이다.

국민의 57.2%가 기득권 허물기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어떤 것이 진정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알아가고 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특권을 유지하려 꼼수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도 결국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에게 충고드린다. 권역별비례대표를 반대하며 강경 좌파, 정국혼란 등의 용어로 수준 낮은 모습 보여주기 않길 바란다.

2015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