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현대그룹 비리 녹취록 공개 및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관련 등

일시: 2012년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현대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현대그룹 계열사 간의 비리에 대한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녹취록 공개 관련

지난 7일 현대그룹의 노동조합 파괴공작 녹취록을 공개한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녹취록을 2차 공개했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현대그룹에서 아무런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현대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탈법적인 전횡을 일삼은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착잡한 일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선거 정국의 화두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시대정신이 되어있는데, 이른바 글로벌기업이라는 현대그룹에서 저런 전근대적인 노사관계,혹은 전근대적인 경영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시장의 민주화, 기업의 민주화, 노동의 민주화, 그리고 최근 들어 금융의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현대그룹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비단 노조탄압.노조파괴 행위를 넘어서서 현대그룹 전체 기업운영의 투명성에 심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사안은 이미 검찰에도 고발이 되어있는 만큼, 반드시 실체와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법적인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이후 당 내에 현대그룹의 노조파괴 공작 및 비리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법에 따른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대그룹과 대한민국 재벌기업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 관련

현대 자동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8년만에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물론 대법원까지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했지만 오로지 현대자동차만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공장안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서 오른쪽 바퀴를 다는 노동자와 왼쪽 바퀴를 다는 노동자가 서로 다른 신분인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생산공정의 7700명 생산직 하청 노동자 모두가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조차 무시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업 경영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초법적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배짱 경영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대선 후보들도 목숨을 건 송전탑 농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한달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을 비롯해 송전탑 위에서 절박한 구호요청을 보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를 생각인지 묻고 싶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를 공약집에 넣기 앞서 이들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그 출발이란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바란다.

■ 박근혜 후보, 정책설명은 트럭위에서가 아니라 티브이에서 해야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조정특보는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트럭 연설이 후보 지지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후보의 정책 실현은 당연히 후보 당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김 특보는 ‘선거를 하는데 정책 지지 얘기를 어디 가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도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트럭 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국민이 지켜보는 티브이 토론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싶으면, 불법논란을 초래하는 트럭 위가 아니라 당당하게 티브이 토론에서 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MBC 노조 파업 철회 이면 합의 파기

신뢰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후보가 거짓말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 MBC 노조에 따르면“70일에 걸친 파업을 끝낸 배경에 박근혜 후보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박 후보가‘선 복귀 후 김재철 퇴진’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지난 8일 김재철 사장 해임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해임안 부결에 청와대와 박후보 선본 김무성 본부장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박후보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동안 박 후보는 묵묵부답이었다.

박후보는 지금도 아무 말을 안 할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응당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노조가 명분을 걸고 들어오면 나중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던 약속에 대해 말 그대로 책임지길 바란다.

박 후보께 신뢰의 정치인으로 복귀하시길 부탁드린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의 상징이 되는 것,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주 해군기지 예산 관련

민주당이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주민 반대를 무시한 비민주성,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의 무단 해제, 부실·불법 공사, 애초에 군항으로 설계했다는 의혹, 미군기지 의혹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항의 조건을 강화하여 허용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시작한 국책사업이라 하여 멈출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간절한 호소다. 민주당은 괜한 안보논리에 휘둘리지 말고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문 후보는 지난 11월8일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민들의 소망은 제주가 ‘평화의 섬’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제가 제주도민의 소망을 책임지겠다.”고 한바 있다. “제주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도 약속하였다.

제주도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문 후보는 약속대로 행동하기 바란다. 문재인 후보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2012년 11월 1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