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메르스 사태 책임 정부에...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문형표 장관 경질해야
정부가 어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이제라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또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인 의료진께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정부의 종식선언은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한 달여나 앞서 내려진 것이다. 섣불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식선언을 서두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덮고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불러온 명백한 인재다. 당국의 안일한 판단으로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했다. 박근혜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우왕좌왕했고 지나친 비밀주의로 화를 키웠다.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었고 정부가 쉬쉬하는 사이 메르스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국민들은 국가방역 없이 각자도생해야 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지우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물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허술한 공공의료체계와 국가방역체계를 일대혁신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은 초동대응 실패와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