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입장 발표 /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권고안 관련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입장 발표 관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일 뿐"이라며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각 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당이 일괄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제도화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해온 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심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누차 지적했듯, 국민은 정당 공천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공천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픈프라이머리가 명망가와 중진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치신인의 진출을 차단하고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중복선거로 인한 비용 400억을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하고, 특히 정당 본연의 기능과 책임정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각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기도 하다.

만약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의 지분경쟁 등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될 일이지 모든 정당에 강제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놀부심보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노력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불출마 원칙,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등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혁신의 몸부림을 의미있게 평가한다. 이러한 노력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임을 당부한다.

정의당 역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선의의 혁신경쟁으로 야권 전체의 혁신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권고안 관련

어제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무려 8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정의당은 조정권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협회의 기부로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지원을 위한 대책 등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정위의 이같은 권고안은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해 4월 제시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제안서'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당이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자평한다.

조정안이 이 문제 당사자들의 조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만큼, 삼성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2015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