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공무원 파견 요청 /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관련

■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공무원 파견 요청 관련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조위 내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을 파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태 위원장의 결단을 존중한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 전원은 취임 후 첫날 일정에서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산 분향소에 참배했다. 이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문해 이석태 위원장과 환담하고 이후 정의당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드렸다.

이석태 위원장이 힘든 결단을 내린 만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조위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제1원칙은 독립성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특조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분명히 한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관련

청와대가 지난 20일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어떤 부처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원회조차 정권의 손 안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불통, 인사 참사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나 이번 인사 역시 실패한 인사다.

이번 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하라는 파리원칙과 ICC의 권고에도 반하는 인선이다. 11명의 위원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토록 한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인사이다.

이 같은 지적이 누차 있었음에도 이성호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 소외된 목소리를 담아낼 사명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더 오갈 데 없게 만드는 냉혹한 처사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호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