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 당대표 결선 후보자 방송토론회 무산 관련
■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다.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 당대표 결선 후보자 방송토론회 무산 관련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출연이 예정 된 KBS 1TV 심야토론의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린다.
이번 심야토론에는 정의당에서 진행 중인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진보정치의 가야할 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두 후보의 출연은 방송 이틀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KBS로부터 두 후보의 출연이 취소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러한 KBS의 출연 취소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기대로 방송을 기다리고 계셨을 당원 및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린다.
2015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