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수준 낮은 최저임금 논의/김현웅 후보자의 얄팍한 인권의식

■수준 낮은 최저임금 논의, 담대한 결정으로 나아가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밤샘 회의로 열렸으나, 경영계의 기만적인 30원 인상안 등으로 노동계와의 양측 입장차이가 커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노동계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 1600원을 인하한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100원(3차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 30원 인상을 반영한 5610원에 이어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계의 기만적인 십 원짜리 인상안에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 경영계는 당장 기만적인 인상안을 철회하고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임무를 다 하기를 촉구한다.

공익위원의 조정안인 6.5%에서 9.7% 올린 5940원에서 6120원안도 사실상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인 타협안일 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감하고 담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임금주도성장으로 나아가야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임을 엄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된 고민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

공익위원 역시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담대한 결정을 이뤄내기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길 촉구한다.

■김현웅 후보자의 얄팍한 인권의식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얄팍한 인권의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스스로 밝힌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사회통합의 의지와는 모순되는 태도다.

미국의 합헌 판결에서도 보듯이 동성결혼 허용은 이미 세계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아울러 동성애 자체가 차별받아야할 어떤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동성커플을 배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전통’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낡은 제도가 인권을 짓누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퀴어축제에 대해서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퀴어축제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15년째 멀쩡하게 잘 치러지고 있는 문화 축제이다. 김 후보자가 가진 편견의 소산일 뿐이라는 것을 적나라 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현웅 후보자는 이번기회에 자신의 편견과 낡은 사고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차별적 발언들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