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갑을오토텍 사태 일단락/북한 억류 국민 무기징역 선고/공안총리 공안본색 관련
■무차별한 폭력에 노출된 갑을오토텍 사태 일단락
제2의 창조컨설팅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갑을오토텍 사건이 어제 저녁 노사합의로 일단락되었다. 문제가 된 기업노조위원장을 퇴사조치하고, 신규채용 된 52명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공작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었다. 우리당은 이 문제가 메르스 국면에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천호선 당 대표의 즉각적인 특별지시로 대책마련에 고심하였다.
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국회의원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통해 갑을오토텍 노조와의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와 면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노갈등으로 회피하는 대표이사에게 사태해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방문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 및 즉각적인 수사 등을 요청 하였다.
이후 우리당은 정진후 원내대표의 황교안 신임총리 내방 시 이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면담하였고, 이어 서기호 국회의원이 갑을오토텍 사태를 전면으로 조명하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 총리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당은 노동청 및 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사태 마무리에 대한 일일 점검 등을 가동하고,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파괴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대응에도 나설 것이다. 다시는 우리 사회 무고한 노동자들이 무차별한 폭력에 노출되는 제2의 갑을오토텍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북한 억류 국민 무기징역 선고 관련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한다.
얼마 전까지 억류한 우리 국민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고 했다가 갑작스레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북한이 선고한 무기노동교화형은 극형에 버금가는 무거운 형벌이라고 하니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당장 자의적인 선고를 거두고 우리 국민들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적 논리상으로도, 국제관례상으로도 전혀 합당하지 않은 조치이다. 아울러 남북간의 긴장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정부 당국은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두 사람이 설령 북한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 점 한시라도 잊지 않길 바란다.
■공안총리 공안본색 관련
공안총리를 앞세운 공안본색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이 세월호 관련 단체인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집회에 참여한 군중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차별적 고발,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지난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불법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심지어 어제 이루어진 야당 전 대표와 노건평 씨의 출석요구는 전형적인 야당 끼워넣기 수사, 물 타기 수사이다.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3명뿐이지만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결 단계이다.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을 포함해 친박계 인사 5명의 이름은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사라진지 오래다.
민심은 싸늘하게 식고 있는데, 검찰만이 살아있는 권력에게 고개 조아리는 형국이 가관이다.
정부는 공안총리 앞세운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은 공허한 메아리 일 뿐인가.
여느 때보다 차가워 진 민심을 수습할 방책이 고작 공안총리를 앞세운 야당, 시민사회 탄압인가. 한심할 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공안탄압으로는 오는 레임덕 막을 자 없고, 가는 민심이반 잡을 길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를 냉정히 주시하겠다.
2015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