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유감 / 메르스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만점’ 관련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유감

오늘 본회의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박근혜 정부 여섯 명의 총리 후보자 중 각종 의혹 종합선물세트인 황 후보자는 지난 총리 후보자와 같이 청문보고서조차 여야합의로 채택되지 못했다. 낯 뜨거운 전관예우와 사상적 편협함은 물론 법무부 장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무마하려고 했던 황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들었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총리 인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황교안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은 의혹대로 남은 채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만 형편없이 추락했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과 덩치만 큰 무기력한 제1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고, 정부의 기틀을 바로 잡아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메르스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만점’

메르스의 최대 감염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이 작년 11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보건복지부 지정 비영리법인)이 실시한 평가에서 감염관리 항목 만점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인증 평가 중 감염관리 부분 평가결과’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감염관리체계’ 7개 조사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조사항목에서 모두 ‘상’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염관리 부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자 80명(어제 기준)을 배출하게 된 원인으로는 ‘응급실’이 지목되고 있다. ‘부서별 감염관리’ 평가 항목에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응급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증평가에서조차 응급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뤄졌고, 이런 안이한 분위기를 밑거름으로 메르스 대량 감염 사태가 초래됐다.

구멍 뚫린 의료기관평가가 메르스 사태 진원지를 양산했다.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도, 사전에 감염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하고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