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논의 /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논의 관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논의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발목잡고 있다고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 처벌’이라는 유가족과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오히려 특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과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월권을 일삼아 온바 있다. 이러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제 와서 특별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시행령 수정을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것조차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는 지금에 와서 양당 간에 말다툼할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지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특조위가 진상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당이 책임 있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입씨름을 벌이며 월권 운운하지 말고, 그간 대통령과 정치권이 수없이 약속한대로 유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진상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 수정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위해 늘 헌신하고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 희생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이 어렵사리 마련되는데 대해 정의당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기존에 합의됐던 안보다 후퇴된 것으로, 이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깃장과 국회 무시가 낳은 결과이다.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국회가 어렵사리 이룬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 후퇴된 안이 도출되도록 영향을 끼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국민을 무시함은 물론, 입법부의 권위마저 실추시킨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절차상의 부족함과 내용상의 미흡함이 있으나, 갈등과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정의당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내용적으로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기구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5년 5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