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일본정부 후쿠시마 먹거리 WTO 제소 관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및 수입규제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였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안전에 도전하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후쿠시마현 주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노출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의 우려와 생명?안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한민국 국민도 마음을 졸이며 지켜 본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이다. 그러나 참사의 아픔과 후유증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나 법적 분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WTO 분쟁 절차로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반감을 높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제소 절차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정부가 당초부터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일본의 제소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나 대만이 아니라 유독 우리만을 WTO 절차로 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최경환 장관의 방일 시점에 이루어지는 등 일련의 추이를 볼 때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관련 사안에 대해 밀실주의를 고집해 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관해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제소에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