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검찰, 홍준표 지사 구속기소 저울질 / 공공기관 비정규직 오히려 증가 관련

■ 검찰, 홍준표 지사 구속기소 저울질 관련

검찰이 홍준표 지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저울질 하는 것 같다. 지금 저울질 할 때가 아니라 고기를 썰어야 할 때 아닌가?

홍준표 지사의 황당한 소명에 범죄 입증에 자신을 보인 검찰이 도대체 왜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상부와의 조율에 의해 불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새 나오는데, 그렇게 줏대 없는 모습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 잃게 된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무엇보다 홍 지사의 1억여원이 부인의 비자금이라는 둥의 변명은 정치인으로서도 실격이지만 가족으로서도 치졸한 행동이다.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본인이 벌을 받고 끝내야 할 것을 왜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탕감받으려 하는가. 이미 홍 지사에게 빠져나갈 구멍 따윈 없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모든 정황과 증거가 완벽하게 드러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하니 이제 남은 것은 구속되어 합당한 죄 값을 치르는 것뿐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미 잃었다. 홍 지사 불구속 기소, 이완구 총리 불구속 기소,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서면조사, 홍문종 의원 소환 정도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아주기가 힘들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보인다. 특검 도입만이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박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가 진심이라면 국회에 공을 돌리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즉각 특검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불법대선캠프 문제가 이야기되는 만큼 그 모두를 포괄하는 특검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물론 권력 핵심이 관계된 사안인만큼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이 돼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오히려 증가 관련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공언해왔으나 그 동안 오히려 간접고용만 크게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줄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안정 간접 고용을 확대, 조장해 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간 1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증가했으며 올 해 1분기 말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700여명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간접고용은 예외적인 업무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특히 그러하다. 박근혜정부가 정규직 확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다보니, 상시업무 전반에서 간접고용이 늘어난 결과이다.

이 같은 통계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고요건 완화 등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기만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