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성완종 리스트 양두구육식 검찰 수사/박근혜 불법대선캠프 관련

일시: 2015년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성완종 리스트 양두구육식 검찰 수사 관련

검찰이 홍준표 지사 소환 이후 범죄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아울러 이완구 전 총리를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일견 검찰이 부패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표리부동, 양두구육이라는 의심을 차마 떨칠 수가 없다.

홍준표·이완구 두 사람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미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제야 소환을 하니 마니 하고 있는 판이다. 대선 자금 연계 정황이 드러날 만큼 드러난홍문종 의원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불법비밀대선캠프 운영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마당이지만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다.

그 뿐인가.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이 정도면 검찰의 행동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모두 구속하고 소환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 벌어주기나 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문제다. 몇몇 인사들의 ‘일탈적 부정부패’ 식으로 본질을 덮으려 해서도 안 되고, 덮을 수도 없다.

이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 검찰의 어떤 시도도 무망하다.

이제 검찰을 믿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 국회 모두가 국민에 대해 직무유기를 자처하는 꼴이다. 즉각 특검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불법대선캠프 관련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전달한 불법대선자금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선거운동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다. 검은 돈으로 이 정권의 도덕성이 깨지더니 이젠 정권의 정통성까지 분해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서강대 동문으로 구성된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12-13개실을 불법 비밀 선거 캠프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 불법 비밀 캠프는 불법 SNS 선거운동, 유세단 연습실,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서강대 동문들을 대상으로 불법대선자금 모금운동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 비서진 4인방 중 한 명인 고 이춘상 보좌관이 총괄관리를 맡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인 이덕훈 현 수출입은행장, 송재국 KT샛 사장 등이 이 불법 비밀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했다고 한다.

논란이 되었던 이덕훈 행장, 송재국 사장의 낙하산 인사의 배경이 이제야 밝혀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는 선거사무소는 하나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신고한 사무소가 아닌 곳은 모두 불법이다. 더욱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선관위에 신고한 정식 후원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쯤되면 지난 대선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는 새누리당의 자평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박근혜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성립된 정권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정치개입도 모자라 불법 대선자금, 불법 비밀 캠프까지 불법 선거운동의 종합선물세트다.

대체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국민은 엄중히 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 역시 즉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 비밀 캠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모든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5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