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공무원개혁 여·야 유감이라는 청와대 / 성완종리스트 관계자들 대책회의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행 관련

■ 공무원개혁 여·야 유감이라는 청와대 관련

청와대가 여야를 싸잡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려 했으나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것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며,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까지 확실히 쳤다.

이번 국회 합의를 무참히 짓밟고 처리를 방해한 것이 누구인가? 청와대가 여, 야, 그리고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면서 국회가 파행된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런데 유감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유감인가?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의 최고봉을 보는 듯하다. 무책임을 넘어 몰책임의 진수를 보는 것 같다.

청와대가 이번 과정을 통해 집권여당 길들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들 내부 얘기니 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를 파탄내고 공무원 당사자들의 희생을 짓밟은 이번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주문하는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진화된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모자라 이젠 파투 내는 데까지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제 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는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사회적 대화도 걷어차 버리는 파렴치한 청와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무원연금 다음에 천천히 논의하자는 청와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당사자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희생에 대한 국가의 답은 무엇인가? 국회와 공무원들은 그 답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답은 무엇인가? 즉각 답을 내놓길 바란다.

청와대는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도 했다. 그 정치권의 최선봉이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자신의 공약은 헌신짝 버리듯 버린 박대통령이 정치개혁 대상 1호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가?

최경환 부총리 역시 숟가락 얹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가만있길 바란다. 그것이 도와주는 길임을 알길 바란다.

더 말이 필요 없다. 청와대는 그 입 다물기 바란다.

■ 성완종리스트 관계자들 대책회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한다. 검찰이 핵심인물 소환을 미루며 수사를 질질 끌어 시간을 벌어주고, 그사이 해당 인물들이 증거인멸과 정황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정권 핵심들과 검찰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드러난 진실을 즉각 밝혀야 한다.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김 모씨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장을 신라호텔로 불러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이미 대책회의를 열고 입을 맞췄다며,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로 윤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홍준표 지사의 또 다른 측근 엄 씨는 윤 전 부장과의 통화에서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1억원을 나아무개 보좌관한테 준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냐. 이미 그 쪽과는 말을 다 맞춰놨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더욱이 검찰이 이러한 발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2개를 확보했다고 하니 그 신빙성은 더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현 상황을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검찰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 정도의 증거인멸, 입맞추기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농성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조차 단지 증거인멸의 '우려'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던 검찰이 아닌가.

내일 홍준표 지사의 검찰 출두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소환은 예정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더 이상 이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검찰이 구속수사를 계속 미룬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가 증거인멸의 방조자를 자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엉뚱하게 시간 끌지 말고 야권이 제안하는 특검을 즉시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행 관련

한국 마사회가 오는 5월 9일 결국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 개장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용산구 주민과 자치단체, 서울 시의회와 서울시장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개장을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국회 역시 마사회에게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 개장 이전 반드시 사전협의와 보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국무총리는 용산 주민과 상호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이 모든 뜻과 결정, 지시를 무시하며 9일 개장하겠다는 것이다. 온 국가가 나서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와중인데, 한국마사회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경마도박장이 열리면 그 주변이 피폐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퇴폐업소가 하나둘씩 들어설 것이며, 취객과 돈을 잃고 방황하는 도박꾼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주변의 주택가와 학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어떻게 이런 비양심적이고 저질스러운 작태를 벌일 수가 있는가.

정의당은 한국마사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용산주민들의 필사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경고한다. 마사회는 당장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취소하라

2015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