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린 교사들에 대한 고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특별법 폐기와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들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생님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억압하고 옥죄려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태도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동료 교사를 잃은 선생님들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를 힘으로 누르려는 것은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운영할 능력과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도덕성과 국가운영 능력 모두 낙제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 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법과 공권력을 이용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나 여왕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선생님들 뿐만아니라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형사고발, 징계 등 강압적인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