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참사 1주기, 위법적인 시행령 폐지하고 선체인양 결단해야)

온 국민을 경악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어리석은 탐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1년, 대통령과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한낱 돈과 바꾼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1년 전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뻔뻔하게도 위법적인 시행령을 앞세워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디찬 맹골수로 속에 9명의 실종자를 방치하고도 비용 운운하며 선체 인양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시행령 폐지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력과 구속영장 청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겁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년은 불통과 독선, 책임회피 뿐인 박근혜 정부의 참담한 실체가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온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 곁을 떠나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만든 국민안전처는 오히려 추모행사를 외면하고 엉뚱한 홍보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국민의 고통과 슬픔조차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조속한 선체 인양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가족은 시행령 폐기와 선체인양 결정 없이는 내일 예정된 1주기 추모식마저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의 죽음을 추모할 수 없는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