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1주기 대통령 해외순방 유가족 입장/이완구 총리 비타 500 박스 금품수수 증언/드러나는 성완종 회장과 연루자들의 만남 관련

일시: 2015년 4월 15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1주기 대통령 해외순방 유가족 입장 관련

내일이면 4월 16일이다. 국민들에게는 잊기 힘든 날이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는 국민들이 차분히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한국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제를 버리고 도망가듯 해외순방을 밀어붙이고, 이완구 총리는 부패스캔들에 얽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경제부총리는 해외로 나가고, 사회부총리는 안산 분향소를 찾아 기념사진이나 찍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장관들은 대통령도 없는 추모제에 참석할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전에 이뤄져야만 하는 시행령 폐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확고한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추모제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주기 추모제에 국가와 정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이쯤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아예 1주기 추모제를 방해하고 나선 것인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결국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없는 추모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어제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가하지 않거나 시행령 폐기와 인양결정 발표가 없을 경우 16일 오후 2시 안산합동분향소에서의 추모식을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추모를 하고 싶어도 추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다. 대통령이 판단하면 된다. 더 이상 시간 끌 일이 없다.

인양도 기술검토가 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말은 어디 간 것인가? 기술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도대체 왜 인양 결정을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했던 박 대통령의 거짓말이 1주기를 맞이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주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이어질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1주기에 찬물을 끼얹고, 추모제를 파투내고 있는 것이다. 차분히 맞이해야 할 추모제가 분노제로 바뀌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해외순방 연기하고 추모제에 참석하라. 1주기 전날인 오늘 시행령 폐기와 인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다.

그래야 유가족과 국민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1주기 추모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 침몰로 박근혜정부의 침몰이 시작됐듯 세월호 1주기가 박근혜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이완구 총리 비타 500 박스 금품수수 증언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 성완종 회장이 2013년 4월 4일 4시 30분 이완구 총리의 부여지역 선거사무소를 찾아 비타500박스를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등장했다.

이미 성 전 회장은 해당시기에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당장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과 뇌물 수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여당에서도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마당이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없으며, 버틸 상황도 아니다. 지금 이 총리가 쥐고 있는 권력은 더 이상 보루가 될 수 없다.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기백은 총리직 사퇴로 보여주기 바란다.

이 총리의 목숨 운운하는 발언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가파 정치가 아니길 바란다. 그런 협박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아들인 만큼 자신의 생명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기 바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 남의 일인양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어차피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이 총리 뿐 아니라 비서실장 등 연루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 또한 모든 권력의 껍질을 벗고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드러나는 성완종 회장과 연루자들의 만남 관련

이완구 23회, 홍문종 18회, 서병수 10회, 허태열 6회, 유정복 4회, 이병기 1회. 성완종 전 의원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만남 횟수다.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진 후 이름이 거명된 분들은 하나같이 성 전 의원과 친분이 없다, 만난 기억이 없다 꽁무니를 빼기 바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하나같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한 이들의 행태는 참으로 파렴치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진실이다. 더욱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망자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들에 대한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고백해야 한다.

어차피 드러날 진실이다. 감춘다고 감춰질 수 없다. 이들이 국민의 광장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속죄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5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