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 결과 /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밀어붙이기 관련

■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 결과 관련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공방만 벌였다고 한다. 결국, 총리 수사를 먼저 하라는 하나마나한 주문 이외에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특검은 야당이 낸다면 언제든 수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이어갔다.

총리의 직무정지, 사퇴문제, 특검 수용 등 어떤 것 하나도 결정 못한 무책임함에 매우 유감스럽다. 뭔가 엄청난 걸 결정할 것처럼 잔뜩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한심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정지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조치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새누리당이 법적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 뺀 모양새이다. 총리 거취와 관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법률에 보장된 권한과 방안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거론도 안 한 채 의미 없는 직무정지만 뇌까리는 새누리당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특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데 스스로 추진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새누리당 긴급최고위 전 청와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도 못나간 새누리당의 회의 결과에 강한 회의를 표한다.

오늘 새누리당의 결정은 이번 사건에 대해 풀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정의당은 이 총리 사퇴를 요구해 왔다.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리가 대규모 부패스캔들에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퇴감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퇴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새누리당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밀어붙이기 관련

청와대가 1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도망가듯 해외 순방을 나가겠다는 그 뻔뻔함과 무책임함이 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해외순방을 연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묻겠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우리 국민들의 슬픔과 애도는 박 대통령에겐 특별한 이유가 안되는 것인가?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상초유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박 대통령에겐 특별한 이유가 안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한채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면, 국민은 순방이 아닌 도피로 볼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반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얼마든지 상대국의 양해를 구하고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순전히 이 정권의 의지와 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해외순방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