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불법대선자금사건 특검 도입 관련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검찰 수사 미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검찰은 그 동안 이 정권하에서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청와대 맞춤형 수사, 억지 결론으로 국민을 능멸하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형 측근 비리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봐야한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원대선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권의 정통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렇기에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물들을 상대로 온전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권 실세들은 하나같이 결백을 주장하지만 속속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최종 종착지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나락으로 떨어진 정권의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조건 없는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상설특검법 제2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의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가 의결한 사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등이 의심스럽다면 국회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특검 발동을 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법은 왜 만들었으며, 대체 어느 사건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보다 도대체 왜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다.

만약 거대 양당이 특검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둔다.

오늘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특검 도입 문제가 논의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2015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