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미국 카터 국방장관 한일과거사 발언/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당론 확정 관련

■미국 카터 국방장관 한일과거사 발언 관련

오늘 방한하는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에 의한 잠재적 이익이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거사는 이제 덮자고 직설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인데 매우 유감스럽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지난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연설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여기에 일본 아베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이 긍정적 메시지였다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발언은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해 준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일본을 향한 과거사 반성요구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니 옆으로 좀 치워달라는 구체적 요구인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요구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런 미국의 행위는 한일 과거사 갈등의 주범은 한국이라는 것을 애써 강조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자국의 이익에 철저히 맞추는 이기적 외교행위이자, 자국의 역사가 아니라 타국의 역사에 대해 자신이 왈가왈부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외교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과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명확히 하길 바란다. 자신은 승전국이기에 그 역사가 별개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치욕의 역사이다. 다른 나라 치욕의 역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려면 그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정부에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도 일본편이 많아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특히 우방이라 부르짖는 미국과 일본의 행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제발 외교의 총체적 실패라고 인정하길 바란다. 그래야 길이 보일 것임을 강조한다.

우선 오늘 방한하는 카터 국방장관에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길 바란다. 사드 같은 것에 목매다가 외교적 실리를 놓치는 일이 없길 촉구한다.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당론 확정 관련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책임정당은 후보와 정책으로 책임 있게 국민에게 내어놓고, 성공이든 실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좋은 후보를 내놓아야 하는 정당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제도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정당이 판단하여 후보선출제도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제도화하여 모든 정당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혁신하면 되는 것을 다른 정당에 강요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정치신인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기존 정치인이 유리한 제도로 정치혁신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예비선거운동 비용 또한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치혁신에 역행한다.

여기에 예산이 4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정당이 책임져야 할 몫을 국민의 세금을 충당한다는 것인데, 민생경제에 써야할 돈을 정당에게 쓰는 것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자신의 혁신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먼저 혁신해야 할 것은 기득권, 특권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이지 자신의 공천제도 변화가 아님을 밝혀둔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배분, 비례대표의 확대, 특권축소를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