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총 입장/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발표 관련

일시: 2015년 4월 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총 입장 관련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정해놓고 합의를 밀어붙이듯 압박해온 결과이다. 정부가 기업의 대변자를 자처한 결과로 결렬의 책임은 모두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것이다.

이미 노사정대타협 기구는 노,사,정의 ‘타협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과 한 편에 서서 재벌기업의 이윤 정책을 강요하는 ‘압박기구’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노사정위원장은 자신이 약속한대로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타협기구는 해산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결렬선언에 대해 경총이 아전인수식 성명을 내놓았는데 개탄스럽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청년일자리 줄어들게 될거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제 대놓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국회와 법원 때문에 기업이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총은 이번 노사정대타협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한 치의 양보 없이 밀어붙였는데, 반성문은 듣지 못할망정 이런 주장을 듣고 있자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경총이 언제 청년 일자리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10대 재벌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은 504조원이다. 이 돈으로 기업이 진작에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었어야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할 일이지 엄포를 놓을 일인가? 매번 모든 문제는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말버릇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

여기에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 놓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언제 한번 고용을 증가시킨 적도 없는 기업이 이번엔 줄이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인데, 이번 대타협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와 법원이 도대체 기업에 비용부담을 만들어놓은 게 무엇인가? 이 나라는 기업들만의 나라인가? 헌법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기업은 어느 나라 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성문을 내놓아야 할 때 엄포문을 내놓는 경총은 즉각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발표 관련

정부가 세월호 수습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5500여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더구나 순수하게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도 모조리 정부의 비용인양 포장을 해 놨다.

인양방식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인양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했고, 피해자지원비용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마치 정부가 지출하는 양 갖다 붙여 놓았다. 더구나 세부적인 항목 몇 가지는 내역조차 가늠할 수 없게 뭉뚱그려 놓은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비용을 산출한 것은 416세월호 희생자 1주기를 앞두고, 돈으로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작태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행태는 저질스럽기 짝이 없다. 배보상금으로 진실을 덮으려했다가 유가족들이 반발에 나서자, 이제는 얼기설기 갖다 붙인 명목으로 만들어낸 비용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주장하는 그 비용, 정부가 처음부터 대처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건가. 사고 대처에서 사후 수습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돈타령이나 하고 있는 정부를 보자니 분노가 치밀어오를 따름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 부랴부랴 유가족들을 찾아서 실종자 한 명까지 끝까지 찾아주겠다,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홉 명의 실종자들은 아직도 바닷속에 잠겨 있고, 진상규명은커녕 진상을 은폐하겠다는 제발 저린 이들의 수작들뿐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여러 사고들을 보자면 안전대한민국은 꿈같은 이야기다.

정부는 막돼먹은 돈타령은 작작하고, 이제라도 제 할 일 똑바로 찾아서 하기 바란다. 그 시작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