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 연설/유기준 장관 세월호 시행령 철회 거부 관련

일시: 2015년 4월 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 연설 관련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한 대목에서 정치논란 보다는 정책을 우선한 연설로 의미있게 평가한다.

다만, 세월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보기를 거듭하는 모습에 실망을 감추긴 어렵다. 사드는 곧 안보라는 등식을 여전히 고집하는 모습에서는 변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연설을 통해 총론, 각론 모두에서 정의당의 생각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의 말대로 야당 존중, 선명한 정책경쟁에 나선다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몇 가지 정책 각론에서 그간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당론으로 명확히 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간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분열을 조장해 왔던 스스로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새누리당의 환골탈태를 지켜볼 것이다.

■유기준 장관 세월호 시행령 철회 거부 관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철회를 거부했다.

대통령은 인양 검토하고, 총리도 유가족 만난다 하고, 새누리당도 시행령, 인양, 배보상 등에서 전향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유 장관만 총대매고 나선 것인가? 유 장관의 태도로 대통령, 총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말장난임이 드러난 것이다. 장관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정권의 방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똑바로 생각하기 바란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찾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본법의 취지를 짓밟았다. 그리하여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정부의 음험한 수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대상이 되어야할 부처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주요 부서를 장악하게 하고, 원래 본법에서 규정한 특조위의 인력들을 시행령이 축소시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 명 인원을 조정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조정해보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국가는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희생자들의 원한은 쌓여만 간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부가 이렇게나 뻔뻔하고도 철저하게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줄은 몰랐다. 제 살 길만 찾는 정부가 무슨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좀더 의견수렴 하겠다고 밝혔는데, 더 이상 수렴할 여론이 어디있는가?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세월호 특조위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