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우리당 서기호 의원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은폐 축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난 후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두고 논란이 크게 일었던 장본인이다.
이미 정의당은 박상옥 후보자는 법과 진실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 후보로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그러한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 내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초임검사로서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거듭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외부의 폭로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본인의 노력에 의해 밝혀낸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키는 대로 한 분이 소신있게 대법관으로 재판을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박 후보자가 대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심지어 법무부는 이번 인사청문의 핵심자료인 6,000쪽에 이르는 박종철 사건의 수사공판기록을 하루 전에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박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 있음을 되려 인정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정의당은 재차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4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