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의 기만적인 세월호 배·보상 기준 일방 발표 / 정부 복지재정 누수 차단 관련

■ 정부의 기만적인 세월호 배·보상 기준 일방 발표 관련

어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발표했다. 그 발표 내용 뿐 아니라 시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반발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수부 진실규명 방해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 희생자 배·보상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며 오늘 삭발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독단을 막지 못한 야권의 무능에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해수부 시행령이 발표된 직후 여론이 악화되자 느닷없이 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는 마치 세월호 진실규명이 배·보상 문제에 달려있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과 유가족을 이간질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배·보상 문제는 희생자 가족 당사자와 협의가 필수다. 또한 국가의 책임 문제가 무엇인지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다. 시행령을 세월호 특조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더니, 배·보상마저도 일방통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불통의 박근혜정부 아니랄까봐 그런 것인가? 매우 개탄스럽다.

여기에 국민성금까지 포함해서 일부러 발표함으로써 금액 부풀리기를 통해 얻으려 하는 점이 무엇인지 저의를 의심케 한다.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보상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배·보상 기준을 용납하기 힘들다.

여기에 3월까지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하기로 한 인양문제에 대해서는 숨기기에 급급하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연금, 노사정대타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 지키기를 압박하면서,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를 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정부 복지재정 누수 차단 관련

이완구 총리가 어제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며 사실상 복지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5월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이 확인된 지금,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가 아닌 복지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처방이다.

OECD 사회복지 지출 최하위인 대한민국에서 더 무슨 줄일 복지가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복지통폐합과 함께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지금도 현실과 괴리된 자격 기준으로 인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 문을 더 좁히겠다는 것은 복지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었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을 더욱 낭떠러지로 떠밀고 복지사각지대를 확대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과연 이미 파탄난 민생을 더욱 회복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즉각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2015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