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청와대는 자원외교 사업에 국민연금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혀야

지난 30일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MB 해외자원개발 손실을 메우려 국민연금 동원을 추진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언론 보도 직후 청와대는 두 차례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등 관계자를 소환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혹은 관여에 의해 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다행일 것이다. 또한 누가 왜 소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고에 따른 결과이다.

여러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수립.추진되던 시점인 201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대외비로 수립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사 보유 우량자산을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 민간에 유동화”해서 2.5조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그에 앞서 2013년 2월에는 지침을 바꾸어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폭을 넓혀 준 사실도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이 정부 들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 참여를 추진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가스공사와 국민연금이 해명자료를 내었지만,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하는 일은 공식적인 해명과 약속이다. 어떠한 이유로 현 정부 들어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손실을 메우려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 했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께 안정성이 우선인 국민연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 국민 미래를 저당 잡는 일에 다름없다.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5년 4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