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종철사건 박상옥 후보자 검찰수사팀 짜맞추기 수사 의혹 관련

우리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검찰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진실규명은커녕 사건이 송치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어놓아야 한다.

당시 검찰이 1월 19일에 작성한 '고문치사 사건 수사 중간보고'라는 문서에는 '구속피의자 2명 뿐', '상급자등 교사.방조 없음'이라고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날이 1월 20일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이미 확정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동 문서에는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등의 지시사항이 적시되어있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박종철 열사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동향보고서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유가족이 누구를 만나는지, 숙박은 어디에서 하는지, 가족 개개인의 성향은 어떤지, 순화가능성은 있는지, 가정형편은 없는지 등 검찰의 유가족 사찰은 그야말로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들은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진실규명이 아닌 전두환 정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획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진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익의 대변자는커녕 정권의 대변자로 전락한 것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직접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 검사였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도 모자랄 판에 기어이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겠다 버티고 있는 박 후보자의 양심과 도덕성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 곳인데 정치검사였던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박 후보자는 이미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받을 자격 역시 상실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