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경찰, 세월호 유가족 감금·폭행 / 인권위, 교사 근태 CCTV 확인 정당 결정 / 경남도청 학부모 종북좌파 매도 성명서 관련

■ 경찰, 세월호 유가족 감금·폭행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수부의 세월호 특위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한 세월호 유가족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유가족 2명과 시민을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이 그 도를 넘었다.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연행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작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노숙농성을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1주기가 되는 지금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로 내몰렸다.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는가.

언제든 만나겠다고 철썩같이 말하더니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위와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무너트리려는 새누리당, 1년이 다 되도록 세월호 인양에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이 정부가 바로 이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몬 것이다.

세상 어떤 나라도 참담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는 없다. 부모의 무너진 가슴, 가족의 애끓는 심정을 짓밟고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는 참으로 인면수심이고 야만 그 자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대통령 스스로 눈물로 호소하며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 만나고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국민 앞에서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대통령이 국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대통령인가?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둔 지금, 세월호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 정권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왜곡하고 억누르며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면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지금 세월호의 얽혀있는 실타래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밖에 풀릴 수 없다.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이들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인권위, 교사 근태 CCTV 확인 정당 결정 관련

인권위가 학교CCTV로 교사들의 근태를 확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판단이다. 이 결정대로라면 일선 노동현장에서 근태확인이라는 명목으로 CCTV를 통해 얼마든지 노동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교육부가 만든 CCTV운영 가이드라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비단 CCTV뿐이겠는가. 그리고 교사들뿐이겠는가. 하나가 열리면 둘, 셋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의 물꼬를 터버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은 언제나 약자들이다. 인권위야말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쓴 소리를 하고 견제를 해야 마땅하건만, 지금 인권위는 기득권들의 충실한 종복 노릇밖에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노동자를 억압하는 일선에 서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인권위가 ICC등급심사에서 세 번이나 연달아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괜한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퇴임한 인권위원이 인터뷰를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의 바닥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탄을 했겠는가.

인권박탈에 앞장서는 인권위를 더 이상 어떻게 인권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 이름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 경남도청 학부모 종북좌파 매도 성명서 관련

내일이면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권 욕심 때문에 아이들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경남도청은 오늘이라도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홍 지사는 해외 외유 접대 골프를 즐기고 와서는 처음으로 한 행동이 15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를 종북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무계하다.

경남도청은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종북세력 운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학부모회조차 배후에 종북좌파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탄스런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홍지사와 경남도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 지사의 대권놀음은 끝을 모른다. 급기야는 학부모들까지 색깔론으로 이념적 대결구도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급기야 자신의 특기 색깔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즉각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하고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여전히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지사직을 그만두고 대권에 당당히 도전하길 바란다.

2015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