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하베스트 자원외교 국민연금 지원 의혹 / 아베 총리 ‘인신매매의 희생자’ 망언 / 반복되는 싱크홀 사건 관련

■ 하베스트 자원외교 국민연금 지원 의혹 관련

우리당 김제남 의원이 밝힌바에 따르면, 정부가 1조원대 손실을 낸 캐나다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뒷수습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복지 수단인 국민연금을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우면서, 캐나다 광구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천만 달러로 잡고 이 중 절반인 1억3천만 달러를 국민연금으로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국민연금에서 약 1200억을 빼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역시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주투자자로 하는 4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공기업의 자산매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해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국민연금 동원이 단순히 공기업 차원을 넘어 박근혜정부의 입장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무때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더욱이 MB정권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뒷처리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 대상과 이유가 무엇이든 공적연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베 총리 ‘인신매매의 희생자’ 망언 관련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군위안부에 대해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며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이는 일견 인도적인 듯한 입장표명 같지만 아주 저열한 꼼수가 숨어 있는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진 전쟁범죄이다. 아베 총리가 이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것은 본질을 흐리고 개인적 차원으로 격하시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노골적 시도인 것이다.

더구나 ‘가슴 아프다’라니, 가해자가 할 말인가. 수천 번이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마치 관전자인양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앞으로 미 의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뻔히 짐작된다.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은 다른 게 없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 명확한 모든 전쟁범죄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말을 내뱉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똑똑히 알기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아베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중일외교장관회의 합의한대로 필요한 조치 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베총리의 발언 인터뷰 후 일어난 상황이라 당황스럽기 그디 없다. 도대체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망언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노골적 망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와의 관계정상화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미국 연설 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반복되는 싱크홀 사건 관련

계속 일어나는 싱크홀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주말 신촌, 강남 등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안전 불감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안 되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지난해부터 크고 작게 일어난 싱크홀의 문제점은 이제 전국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옛날말로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격이다.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 위험지역으로 50개가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작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싱크홀 발생에 대한 정부, 지자체 모두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사후약방문은 이제 안 된다. 단순사고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정부당국은 국민안전처에만 맡기질 말고 정부부처간, 초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전면적인 정밀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의 부활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질 때 최종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