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靑 정무특보 위촉 강행/당정청 최저임금 협의/이병호 가족 이중국적/삼성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일시: 2015년 3월 16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 대통령 현직의원 정무특보 위촉 강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배 등 논란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서 미루고 미루다 강행한 것이다.

이쯤 되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를 향한 청와대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청와대 문 앞은 문고리 권력이 지키고, 청와대 밖에서는 국회 출장 권력이 지키는 것으로, 대통령 앞에 이중삼중으로 불통 성벽을 쌓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박 대통령의 3년차,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이런 방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권력이 무너지는 속도만 더욱 빨라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협의 관련

어제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작년 초이노믹스니 뭐니 하면서 우물에서 숭늉찾는 모양새로 경제 살리겠다고 떠들더니, 이제야 뭐가 문제인지 조금이라도 느낀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도 ‘적정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고쳐보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는 듯 하여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정청이 거론하는 7% 인상 이래봐야 여전히 한 시간 노동으로 한 끼 밥도 사먹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근본적으로는 순환의 문제이다. 지금 경제가 활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돈이 구조적으로 상층부에만 몰리기 때문이다. 순환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주려면 막힌 구멍을 뻥 뚫어줘야 한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대폭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 역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총, 재벌 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꼬리 내리고, 미온적 대처로 땜질을 하려 하고 있다면 심히 유감이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시중노임단가의 공공부문 적용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당정청은 시늉만 하지 말고 정의당의 깊은 고민을 받아들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이번 주 중 예정된 청와대 3자회담에서 먼저 정의당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역시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 임금이 현저히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상태로는 쉽게 소비를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주들의 의식 개혁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쥐어짜내서 축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올라야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살아야 기업도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차피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 기업주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가족 이중국적 관련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편향된 인식 뿐 아니라 가족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며 국정원 개혁을 반대해왔고,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하고 그 희생자들을 폄훼하며 '법 집행은 추상같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인식의 편향 뿐 아니라 가족 국적 역시 편향된 인물이 국가 정보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은 한쪽 편에 서는 편향된 국정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고위 공직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는 아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다르다. 최고 정보기관장의 주요 가족 국적이 특정국에 치우쳐 있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씨도 지명되기 사흘 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가족들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음 점이 논란이 되어 사퇴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부서의 장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만약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퇴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삼성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삼성의 불법 미행과 사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수차례 적발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자칭 글로벌 초일류기업 삼성은 여전히 그 나쁜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

삼성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물산은 주주총회가 있던 지난 13일, 사찰팀 카톡방을 통해 한 민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카톡방 내용은 '집에 불이 켜졌다', '하얀 점퍼에 검은 바지 차림' 등 마치 첩보기관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날 카톡방에는 삼성테크윈 노조 간부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삼성물산 뿐 아니라 삼성에스원도 별도의 자체적인 사찰팀을 운영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것 이외에도 삼성테크윈 노조 간부들에 대한 미행과 사찰 의혹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그 동안 의혹으로 제기되고 사실로 확인된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불법 사찰은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삼성은 그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어 놓았지만 번번히 공염불에 그쳐왔다. 삼성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엄중 조처와 책임자 문책을 밝혔지만 이미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삼성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이 되기위해서는 그 격에 맞는 기업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