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리퍼트 대사 테러 정부 치안 수준/박상옥 후보자 수사기록 공개 검찰 거부/세월호 조사특위 활동 시작 관련

일시: 2015 3월 5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리퍼트 대사 테러 정부 치안 수준 관련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오늘 아침 테러를 당한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리퍼트 대사가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하니 무척 다행이다.

이번 사건은 용납하기 힘든 사건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그런데 늘상 안보를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에서 우방국을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테러가 벌어진 것은 무척이나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정관계의 주요인사와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하는 조찬강연회장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하도록 놔뒀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치안상태가 얼마나 안일한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단지 내부의 적만을 찾으면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안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한다.

국내 치안 최고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박상옥 후보자 수사기록 공개 검찰 거부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족이 요구한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거부하고 나섰다.

공개 요청 목록은 고문 경찰관 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기록 등이고, 당시 박상옥 검사를 포함하여 검사, 판사, 변호사, 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이라고 한다.

이 자료를 보면 후보자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런데 검찰은 이 자료에 대해 엉뚱한 자료만 내놓고, 아무런 해명 없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박 후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한 듯 주장하고 있는데, 자료만 보면 확인 가능한 것을 감추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무관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래야 청문회가 필요한지 청문회가 필요 없는지 분명해질 수 있다.

검찰은 즉각 자료 공개를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박 후보자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세월호 조사특위 활동 시작 관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세월호참사 1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 날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망이 큰 상황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무거운만큼 국민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출범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무력화 시도 논란을 불러왔던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로 인해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은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앞으로 조사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