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최경환 부총리 임금인상 발언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임금 인상으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우리 당의 인식과 함께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 정부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역시 이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임금 인상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력히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소득주도 중심의 구체적 경제 성장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입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5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