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부적절한 언행/미국 국무부차관 한·중·일 과거사 모두의 책임 언급/인권위 유엔 보고 고의 누락/무상복지 생활물가 감소 효과 입증 관련

일시: 2015년 3월 2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부적절한 언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호 교수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기에는 너무도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이 후보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반대해왔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이라거나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 오히려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버젓이 드러내왔다.

더욱이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하고 그 희생자들을 폄훼하며 '법 집행은 추상같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이는 공권력을 절대시하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언제든 침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 댓글조작 사건, 남북대화록 유출사건, 논두렁시계 조작,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 폐지와 전면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지금, 이런 인물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가.

혹여 청와대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추상같이 받들 국정원장을 임명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아닌가.

박 대통령은 즉시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차관 한·중·일 과거사 모두의 책임 언급 관련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웬디 셔먼 미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묵인하자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어제가 3.1절로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날인데, 보란 듯이 작심발언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언의 근저에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고 일본 중심의 동북아질서를 구축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그간 일본과의 거리를 좁히며 일본재무장화를 용인해준 연장선의 발언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청산되고 그 바탕위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이 나치의 전쟁범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용기있게 자신의 책임을 다 함으로써 다시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과정을 미국은 다시 상기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양비양시론적 입장이 한일관계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강제징용,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아베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역사 지우기, 독도 도발 등에 대해 말로만 단호할 뿐 집권 3년차가 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실효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보여준 것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과연 일본정부의 전방위적 행동에 대응할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전략을 갖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맹이는 빠져있고 원론적 수준에 머문 이번 답답한 3.1절 기념사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한 편에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다른 한 편에선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국민조차 헷갈리게 하는 박근혜정부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한일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며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유독 박근혜정부만이 한가로운 것 같다. 누차 지적했듯, 박근혜정부의 안일한 인식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한다.

■인권위 유엔 보고 고의 누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사태 및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롯한 다수의 중요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미등록 이주민과 그 가족의 인권 ▲기업의 강제노동 ▲ 언론기관의 독립성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같이 중요한 인권 현안을 누락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의도는 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인권 추락 상황을 자신들도 보기에 부끄러우니 감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 등은 외신들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을 생각하면 눈가리고 아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가 가린다고 감춰질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리석고 한심한 인권위의 ‘편집질’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들어선 이후 인권위는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다. 대북전단 살포 같이 정권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를 하더니, 각종 민감한 노동현안과 사회현안에는 침묵하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작년 국제앰네스티같은 곳에서까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내왔겠는가. 없느니만 못한 수준이 돼버린 것이다.

지금 인권위의 위상은 인권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인권위원회를 국내외의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인권위와 같이 독립적인 위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을 정권의 포장지 정도로 만들어버린 박근혜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박근혜정부는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인권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아울러 이 부끄러운 인권위의 중심에 서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무상복지 생활물가 감소 효과 입증 관련

오늘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작년 1.51% 정도의 생활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무상복지정책을 통해 가계부담이 그만큼 경감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와 잘 되지 않는 지자체 사이의 차이 역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의 조사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 진보정당이 제안하고 추진해온 복지정책들의 실효성이 이제 수치로서 실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제 더 이상 여권의 인사들이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느니 하는 낡은 수사로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건 재벌 퍼주기도, 부동산 투기 조장도 아닌 복지의 확충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복지야말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즉효처방이다.

정의당은 창당 당시부터 사회복지세를 통한 복지의 확충을 강조해왔다. 복지확충의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새누리-새정치 양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