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강행 처리 관련
오늘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강행처리했다.
음침한 밀실에 모여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자격자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진행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다. 또한 국민의 안전 따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간주해버린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야당추천위원이 제시한 원전 최신안전기준 등의 근거는 조금도 수렴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원자력 안전법 위반을 저질렀고,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의 신규원전 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의 부적격 사유도 드러났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기피신청이 청구된 인사로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원안위가 이런 비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핵마피아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의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잇따르는 대형사고들을 보면서도 학습과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 역시 매우 개탄스럽다. 원전사고는 다른 안전사고와는 규모가 다르다. 0.0001%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차단해야하는 것이다. 옆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진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이러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쳐버린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핵마피아를 비롯한 기득권들과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15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