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정부 2년을 맞아

일시: 2015년 2월 2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모레면 2년이 된다.

한마디로 성적표에 매길 점수가 없어 누구 보여 주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빈 공(空)자, 공(空)약 정부가 된지 오래다.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자기 탓은 없고 남 탓만 하는 남탓 정부였다. 소통은 이미 불가능한 불통 정부고, 국민대통합은 사라지고 진영을 편 가르는 갈라치기 정부를 자임하고 있다.

인사는 참담한 실패가 버릇처럼 이어지고, 적재적소의 경질과 교체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더 이상 언급하는데 입이 아픈 인사 참사 정부다.

정당 해산, 대선개입 등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댓글정부라는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 버렸다.

담배세, 연말정산, 건보료 부과 체계 백지화 정국에서 국민을 속이는, 솔직하지 못한 꼼수 정부를 자처했다.

‘통일대박’은 깃발만 나부끼고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남북관계 개선은 온데 간데 없고, 북한 탓만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이 정부에선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불어터진 국수’ 언급을 했다. 적반하장이다. 경제가 불어 터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민심이 불어서 터져 버릴 지경이다.

국민에게 박근혜 정부 2년은 청개구리 정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2년을 보면 3년은 뻔히 보인다. 2년간 내세울 치적 하나 찾기 힘든 이 정부에게 3년을 기대한들 무엇이 더 나오겠냐는 자조 섞인 국민의 목소리가 당연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무너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신 차려도 늦은 시점이지만 민생이 더욱 파탄나기 전에 눈 뜨고 귀 열고, 대통령이라는 석자의 직함이 뭘 의미하는지 똑바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5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