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정부 국기 게양 강제 추진 관련

일시: 2015년 2월 23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를 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인사를 보면, 별 기대가 없다.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제2의 김기춘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완구 총리 인사 강행, 뻔하디 뻔한 수첩, 회전문, 측근인사로 채워진 장관 인사를 보면, 이번 인사에도 거는 기대가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참 전에 경질했어야 하는 인사인데, 이제서야 아무리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사가 이뤄진다 해도 의미가 퇴색해도 한참 퇴색한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의 인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듯 하니 앙꼬없는 찐빵임이 분명하다.

며칠 전 이뤄진 청와대 민정, 민원 비서관 인선에서도 또 다시 현직 검찰을 인선하고, 검찰 주요 요직에 청와대 출신 검사를 임명했다.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은 이미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 장악을 위한 회전문 인사로 검찰 장악을 통해 퇴임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쯤되면 모든 인사가 국정운영의 혁신 동력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포석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박 대통령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이 벌써부터 걱정스러우신가 본대, 레임덕을 불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혁신적 인사를 통한 국정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이번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사에서는 국정전환의 계기가 될 인물을 발탁하지 않으면, 퇴임 이후가 아니라 퇴임 전부터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국기 게양 강제 추진 관련

정부가 민간 건물과 아파트 단지 등에 태극기 게양을 강제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단순히 게양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게 하고 유신의 산물인 국기 게양·하강식도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영화 국제시장의 태극기 하강식 장면을 언급하며 애국심을 강조한 이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니, 추진 배경은 굳이 짐작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은 제발 본인의 앨범에만 간직하시라.

박 대통령이 수직낙하하는 지지율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낡은 아이디어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물론 애국심은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대선 부정이 저질러져도, 애꿎은 아이들이 수장되어도, 비선에 의해 국정농단이 벌어져도, 온갖 공약을 식언하고 꼼수 증세를 남발해도,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이 하나도 없다. 국민들은 지금 이게 진짜 나라인지 묻고 있는 와중이다.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애국심 타령을 하지는 못할 일이다.

18세기 영국의 저명한 비평가인 새뮤얼 존슨은 ‘애국심은 무뢰한의 마지막 도피처’라는 말을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어느 경계에 서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태극기 게양 강요 같은 것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국정 운영 철학을 일신하는 것뿐이다. 그를 위해 주변에서 득시글대는 국정농단세력부터 잘라내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위기는 단순히 악몽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재앙이 될 것이다.

2015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