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현직 부장판사 정치 댓글 / 사드 배치 논란 관련

■ 현직 부장판사 정치 댓글 관련

사이버심리전단의 댓글부대에 이어 댓글판사까지 등장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각 종 포털사이트 뉴스에 익명의 악성댓글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더욱이 언론사 취재로 확인된 것만 수천개라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다. 국정원,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다.

해당 판사는 수년간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해 편향되고 혐오적인 댓글을 작성해왔다고 한다.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사에도 댓글을 썼다고 한다.

특정지역을 폄하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당시의 수사와 재판을 정당화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어이없는 글을 썼다고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속한 표현은 물론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도끼로 찍어버려야 한다는, 가히 저잣거리 시정잡배나 할 법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현직 판사가 이런 저열하고 편향된 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망하고 참담하다. 국민은 과연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문제인지 혹여 또 다른 댓글판사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해당 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사드 배치 논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연일 혼란스런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우리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오늘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는 어떤 협의도 없다고 다른 말을 했다. 이 와중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답했다.

전략적 측면에서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단지 대북 방어라는 차원에서 사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입증되어있기도 하다. 이 말인즉슨, 미국이 한반도의 다른 주변국가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드가 배치된 우리나라가 최전선이 된다는 말이다.

이의 전초단계인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한민구 장관이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다. 타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전화를 유발할지도 모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가 과연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대한민국 안보에 해만 끼칠 뿐이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어이없는 발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하루 빨리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2015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