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배신’ 발언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배신’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신 것이다.

묻겠다. 세수부족으로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대통령 혼자서만 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단순히 증세가 아니다. 저부담·저복지의 한계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지의 문제다.

증세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재원이 없는데 그 어떤 복지가 가능하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결국 복지 구조조정의 다른 말이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구조조정할 복지가 과연 있는가. 육아, 교육, 건강, 노후 등 국가의 책임이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 되어 서민의 허리가 휘고 직장인은 유리지갑이 되고 민생이 파탄날 지경인데 국민들에게 무슨 복지 구조조정을 말한다는 것인가.

대선 당시 철석같이 약속했던 복지 공약들은 하루아침에 줄줄이 폐기하더니 유독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을 보면 이 정권이 서민이 아닌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권임이 다시 한 번 분명해진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복지가 복지의 전부인 복지빈곤 나라다. 더욱이 여당까지 나서 증세없는 복지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늦기전에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복지와 조세에 대한 대국민소통을 시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공작 등으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더불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록위마 1심 판결을 뒤엎은 지록위록 판결로, 환영한다.

국정원법 위반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1심의 괴이한 판결이 이제야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한 활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치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입증된 만큼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복기해보아야 한다.

특히나 국정원은 최고 권력자와만 직접 소통하는 비밀스런 기관이다. 이런 위상을 지닌 기관이 원장 한 명의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지난 대선의 모든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2015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