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靑·새누리 이완구 지키기/靑 소폭개각/SK·LG 비정규직 고공농성 관련 브리핑

일시: 2015년 2월 9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靑·새누리 이완구 지키기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의혹으로 이미 총리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 후보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다.

언론보도 통제 의혹, 차남과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삼청교육대 핵심 역할 의혹,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차남 건보료 부정수급 의혹, 차남 소득세 탈루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의혹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국회에서 그간 많은 공직자 검증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의혹의 종합판인 경우는 드물었다. 가히 역대급 의혹 종합세트라고 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특히 이 후보자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한 언론 통제 시도만으로도 이미 이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의 자격조차 상실했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주무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한 분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총리 후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완구 지키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총리 조기 인준을 요청하는가하면,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 첫 만찬에서 이완구 총리 인준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내각에 대한 총리추천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서고, 청와대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친박 비박 갈라지던 새누리당도 이완구 총리 인준에는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모양새다.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아온 분을 국민들께 어찌 총리로 인정해달라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국민 여론이 이미 부적격 판결을 내렸음에도 청문회와 임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을 이기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청와대가 염치가 있다면, 이 후보자를 옹호할게 아니라 사전검증 없이 또다시 대형 인사참사를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가 아니라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청와대에 할 말을 해야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완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소폭개각 관련

청와대가 총리 인준 이후 오는 주말께 소폭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면 알 일이다고 했다.

지금 청와대에서 ‘소폭’이라는 말이 나올 때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문고리 권력까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본인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도 시원찮은 판이다.

아무것도 추스르지 못하는 비서실장과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 무엇을 바꿔도 소용없을 것이다. 동해 바다에 맹물 한 바가지 부어봐야 짠물이 어디 가겠는가.

지금 청와대에는 ‘소폭’도 ‘대폭’도 아닌 ‘전면’이라는 말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대폭 교체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당정청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새누리 지도부의 일성이 공염불에 그치는 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불통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더 두고 보기가 힘들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임계점이라는게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고공농성 돌입 관련

한파가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다시 이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이들은 다단계 도급으로 늘 고용이 불안했다. 그러다 보니 눈치 보느라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시간외 수당 역시 받지 못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측에서 돌아온 답은 노동조합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 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하지만 소박하다. 불법 하도급 근절, 장시간 노동 단축, 고용 보장이다. 그리고 대화하자는 것이 다이다. 이 요구는 한국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대화로 풀리지 못하고 장기간 파업과 투쟁, 그리고 극단적 농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SK와 LG, 즉 사실상의 사용자인 대기업의 무관심에 있다. 사실상 진짜 사장인 원청 통신대기업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즉시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청기업, 경총 뒤에 숨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다. 이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온전히 통신대기업의 몫이다.

정의당은 고공농성 중인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대화와 교섭을 위해 정치권에 해야 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정의당은 연초 비정규직 정당이 될 것을 천명했다. 반복되는 다단계 도급 문제를 포함한 간접고용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5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