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무성 대표 연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담당검사’ 경력누락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회연설 관련)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지난 10월 대표 연설에 이은 ‘복지 때리기 재탕’에 다름없다. 복지 확대가 국가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어이없는 인식이 집권여당 대표의 머리 속에 변함없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대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증세없는 복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불가능한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김 대표의 연설은 새누리당의 책임은 쏙 빼고 야당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 만연한 ‘남 탓, 국민 탓’이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확인됐다.

김 대표가 혼란한 국정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다른 나라의 치부까지 들어내어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잘못된 공약과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담당검사’ 경력누락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서기호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사건 당시 검사로서 1·2차 수사팀 모두에서 일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돼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 씨는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정권은 이 사실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하다 국민적 공분의 역풍을 맞았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그것도 최소한만 기소했다. 불법사실을 적극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의 축소은폐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바로 당시 수사검찰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이러한 책임의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법관으로서 자격상실이다. 더욱이 이를 경력사항에 누락시키기까지 했으니, 두말할 여지없이 대법관 후보직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2015년 2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