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2월 임시국회 주요현안 관련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 등 주요 법안처리와 연말정산으로 불거진 세제개편 등 민생현안, 그리고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미 제출된 원안에 찬성한다. 법안의 핵심취지와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인 만큼, 추후 보완을 하더라도 원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부패근절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로 내세우는 ‘무늬만’ 경제활성화 법안은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관광진흥법), 카지노 공모제 도입(경제자유구역법) 등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등 세제개편도 마찬가지다. 이번 혼란은 정부의 조삼모사식 서민증세, 보험료 개편 백지화 논란 등 좌충우돌 경제 정책에 원인이 있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분명한 조세정의를 세우고 복지와 세금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복지세 등 보편증세를 제안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을 중심에 둔 조세개혁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감찰관 추천 등 인사 처리는 청렴과 공정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미 이완구 후보자의 경우도 고위공직자 인사마다 불거졌던 병역, 재산, 표절 등 논란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수없이 지적된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청문이 되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파행 위기를 겪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수십 조 혈세낭비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원할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급락하는 등 국정 운영의 난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개정과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