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에 대한 언급을 보자면, 한마디로 ‘이런 대통령의 통치를 5년이나 버틴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끝에 결국 부실공사, 혈세낭비,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4대강사업은 이미 총제적 난국에 처해 있다.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생명의 물줄기를 콘크리트로 가로막은 후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인양 포장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 강바닥에 퍼부은 22조원의 혈세가 일부 토건마피아와 지역토호세력에게는 이득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과 우리 국토는 이 전 대통령의 오만한 착각에 의해 돌이키기 힘든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 관련 발언들은 역설적으로 지난 연말 무산된 4대강사업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외교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 유독 자원외교의 장미빛 미래를 강조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심지어 28건의 MOU를 직접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국정조사 등 혈세 낭비와 부실 투자 논란이 닥치니 당시 총리가 총괄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지금 국민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게 아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된 우물은 맞는지, 나중에 정말 숭늉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부실, 부정한 자원개발사업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운 회수율 관련 자료는 이미 근거없는 부풀리기 자료로 판명된 내용에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이 정말 자원외교에 자신있다면 누차 요구했듯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당시의 판단과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결국 이번 회고록은 국민이 알고 있는 진실인 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덮으려는 ‘구름같은 회고’인 허언에 불과하다. 이번 회고록을 계기로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정과 부실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익,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정권 치적쌓기와 사익 추구의 실태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허구에 가득찬 자화자찬이 아닌 분명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2014년 1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