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 일본 방위백서 전달에 대한 정부 늑장대응 관련

■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관련

법무부가 어제 신년업무보고에서 올 해 최우선 과제로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제시하며 국가보안법 개정,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낡은 이념대결을 촉발하고 강화시켜 국민을 편가르고, 이를 통해 조기레임덕의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에 인공호흡기를 대겠다는 발상이다. 과거 여느 보수정권과 같이 정권보위용 공안탄압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제사회에서 줄기차게 철폐 요구를 받고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런 법을 철폐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고삐를 죄겠다니 아연실색한 지경이다.

또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을 신년 주요정책으로 언급하는 법무부의 행태도 한심하지만, 이를 빌미로 아이들에게까지 이념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매우 우려스럽다.

그 동안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비웃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 자신이다. 국정원과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가비밀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가짜 간첩을 만들어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박근혜정권이 지난 사건들에 대한 사죄와 성찰 없이 헌법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자가당착이다.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을 소환해 공안탄압에 나서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민생개혁, 관피아 척결 등 국민의 열망과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 일본 방위백서 전달에 대한 정부 늑장 대응 관련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2014년 방위백서 한글본을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담긴 백서를 친절히 번역까지 해 버젓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일본의 뻔뻔한 행태는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정부는 며칠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또한 개탄스럽다.

독도 수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면화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진정 맞설 의지가 있다면 독도문제에 대한 더욱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