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기업도 포기한 MB 자원외교 / 현직 판사 비리 혐의 구속 관련

■ 기업도 포기한 MB 자원외교 관련

하나둘씩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당 김제남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함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의 2013년 제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한참 전에 발을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익에 민감한 민간기업들이 애당초부터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굳이 볼레오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이 사업에 1조원이 넘게 투입됐다고 하는데, 눈꼽만큼의 수익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부실 자원외교는 하나같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방증이자, 쐐기를 박는 증거이다.

정부 차원에서 혈세를 무한정 탕진하는 엉망진창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실무자 몇 명의 가벼운 징계만이 다라고 한다. 모든 것을 지시한 책임자들은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MB가드맨으로 구성된 여당의 조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하려 들 것이고,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벌써부터 정부 차원에서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들이대며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도 포착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이런 어이없는 국민 기만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총체적 부실과 거대한 비리의 몸통을 국민의 눈 앞에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 현직 판사 비리 혐의 구속 관련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돼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는 법 지식까지 활용해가며 작심하고 비리를 저질렀다.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고 우리 사회 정의와 법원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졌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법원이 해당 의혹에 대해 작년에 세 차례나 조사를 하고서도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재판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부실조사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사법부는 법 적용과 재판의 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의 기반 위에 서있다.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사회의 원칙과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우선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최민호 판사에게 일벌백계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조사가 부실로 진행된 원인과 과정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만약 비리 은폐시도가 있었다면 그 또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가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 앞에 분명하고 엄정한 자정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