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어제, 탈북자 단체 등이 또다시 대북전단 10만 여장을 살포했다고 한다. 기습적으로 살포했다고는 하나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사전 예방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의 제지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더니 또다시 수수방관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올 해를 통일시대 개막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들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진지하고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온갖 이벤트성 사업의 청사진을 나열해놓았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조차 실질적,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정부가 진정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허황된 청사진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한 의미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통일대박도 통일시대 개막도 일단 남북이 마주 앉아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위해선 상호간 신뢰구축이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다.
탈북자 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올 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 않는 이들 단체들의 안하무인 태도에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