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 목포 군부대 일병 무장탈영 관련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를 맡겨야 할 어린이집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났다.

우선, 국회가 아이들 안전에 대한 충분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상습적 폭행 여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상세히 밝히고 그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CCTV 설치 의무화 등 보육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책임인 보육에 대해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져서야 호떡집에 불난 듯 하는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들과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후에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당정이 마련한다는 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하고자 한다.

우선, 보육 교사의 자질이 곧 보육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루 10시간 넘는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고작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가혹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해 현행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는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상습성 증명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처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나, 보육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현저히 낮다.

무엇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과 같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반짝하는 태도로는 더 큰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 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목포 군부대 일병 무장탈영 관련

오늘 오전 목포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모 일병이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들고 무장탈영했다고 한다.

비록 공포탄이라고는 하나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경은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한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

작년 내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군의 현실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인 듯하다. 탈영의 이유를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