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의정부 화재사고...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큰 화 초래
주말 128명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고, 11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다. 진입도로 폭은 6m에서 4m로 줄였고, 건물 간 간격도 1m만 넘으면 된다. 한마디로 화재와 안전사고에 크게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화재가 옆 동으로 옮겨 붙으며 피해가 더욱 커진 데에는 바로 이러한 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더욱이 의정부시는 국민안전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평가했다는 것인데, 우수지자체가 이 정도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떻다는 말인가. 국민안전처는 대체 무엇을 평가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런 국민안전처를 국민이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번째 조건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5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