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기춘 비서실장 발언 / 황우여 교육부총리,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사 / 쌍용자동차 마힌드라 사장 방한 / 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사태 관련

■ 김기춘 비서실장 발언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건유출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모두 틀린 말이다. 김 비서실장에게 국어 문장 연습이라도 시켜야 하는 것인가.

먼저,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가장 송구하고 자성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문건유출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사건이며, 자성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

이 사건은 희대의 국정농단사건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청부업체 검찰이 그 가이드라인대로 수사해, 각본같은 찌라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임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사과는 하지만 책임은 안지겠다는 청와대의 나쁜 버릇이 다시 도진 듯 하다. 이런 뻔뻔함은 연말 연기대상감이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근무기강 확립, 결연한 마음 등의 충성맹세를 받고 역대 최장 비서실장을 만들려고 하는 듯 보인다.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국민의 기대가 허물어지는 이유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사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사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나 새누리당의 집권 이후 벌어지는 끊임없는 독재미화 시도,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일제·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등에서 지금 정부가 추구하려는 국사 교과서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능히 가늠케 한다.

이 정부 들어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역사왜곡 시도에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이제는 교과서까지 손대려고 하는 모양새에 분노까지 치민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다. 국가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재로 기르겠다는 것은 ‘세뇌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나라 중 역사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면서 북한, 러시아, 베트남의 사례는 거론하지 말기 바란다.

음험한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도는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 외세와 독재 정권에 의해 입은 오욕을 쉽게 잊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쌍용자동차 마힌드라 사장 방한 관련

연일 혹한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땅에서도 힘든 이 엄동설한에 이창근, 김정욱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쌍차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70미터 높이의 굴뚝으로 올라간지 한 달이 되어간다.

시민들은 이번 주 일요일, 11일을 '굴뚝데이'로 명하고 가까운 기차역과 전철역 등지에서 굴뚝농성을 지지하며 쌍차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울러 투쟁 후원기금 1만원을 내고 인증샷을 올리며 이를 이어갈 다른 3명을 지목하는 '쌍용차 챌린지'와 장작 2단 후원하기 등의 자발적 연대와 후원이 이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불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도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시민들과 종교계의 행동에 담긴 깊은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도, 정치권도 모두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쌍용차 사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초 마힌드라 회장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 2003년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마힌드라 회장의 방한을 통해 쌍용차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6년 여를 끌고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결국 쌍용차 사측의 결자해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할 것을 밝힌다.

■ 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사태 관련

위메프가 수습사원 11명을 일당 5만원으로 14일간 근무시킨 뒤 해고한 일이 벌어졌다. 이 수습사원들은 매일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통해 많은 계약을 따냈고, 위메프는 이 계약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판매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프측은 이 사원들이 기준 미달이라며 전원 해고했고 이 사실을 통해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부랴부랴 전원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어이없는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적당히 굴리다 적당한 핑계로 용도폐기하는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위메프 뿐만이 아니다. 터무니 없는 인턴 급여로 청년착취대상을 수상한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례는 이미 퍼질만큼 퍼진 상황이다. 어차피 아쉬운 건 ‘을’이니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상관없다는 이 막가파식 인식이 땅콩 회항을 부르고, 위메프 사태를 일으키고, 인턴 착취를 일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나마 위메프의 사례는 드러났으니 수습하는 시늉이라도 낸 것이 아니겠는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위메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간절함을 인질로 잡고 갑질을 해대고 있을지 짐작이 가는 시점이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갑들에게도 있지만, 그 갑들을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별로 의지가 없어보인다. 이 와중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가 문제라는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메프 사태와 같은 정신나간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힘이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15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