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2014년을 마무리하며/조응천 구속영장 기각/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재판 결과/조현아 구속 및 조현민 ‘복수’ 문자/씨앤앰 노사합의 관련

일시: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2014년을 마무리하며

오늘이 지나면 2014년이 끝난다.

국민들 모두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의당에게 1년간 보내주신 비판은 비판대로, 애정은 애정대로 너무 감사했다.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 했다. 그런데 2014년은 특별해 보인다.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세월호 참사이다.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 했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분노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반쪽 법이 되버렸다. 특히 유가족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개탄스럽기까지 했다. 정치권의 하나로 정의당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정당해산심판으로 민주주의는 후퇴되었다, 국민소득은 오르는데 기업 곳간만 커져가고 서민 호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 되도 않는 주택매매활성화 대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데 전월세 대책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경제민주화 깃발은 사라지고 규제완화 깃발만 남았다.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닥을 기거나 하늘로 하늘로 좀더 높은 농성장을 찾아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며칠전 스스로 1년을 자화자찬했다고 한다. 연말, 국민들은 반성성찰하는데 대통령은 자화자찬이라니, 국민들의 인식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 박통불통이라 불리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말인가?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개탄스럽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도 노동자 서민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희망의 바깥은 없다. 희망은 안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정의당은 국민으로부터만 정의가 나오고 노동자 서민으로부터만 희망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 올해 한 해 그랬듯, 내년 한 해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정치를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행할 행자와 복 복자가 만나서 이뤄진 단어다. 복이 있어 다행이다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보면 한 식구의 입을 먹여 살릴 밭 하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예전 선조들은 식구를 먹여 살릴 자그만 밭 하나는 보며 다행이다 여기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았다는 말이다.

2014년 마지막 날, 한국사회 서민들의 복은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에게 다행이다 여길 밭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복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이라 여길 밭 하나를 만들어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복을 만드는 정치, 내년 한해도 열심히 펼쳐 나가겠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했던 한 진보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들의 답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무너진 진보정치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진보재편의 부싯돌이 되겠다. 사라진 민생정치를 세워내기 위해 야권혁신의 기수가 될 것이다.

한 해 정말 감사했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복을 받으시길 기원한다.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청구 기각 관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가이드라인 꿰어맞추기 수사로 인한 기각 판결로 사필귀정이다.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난 판결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조차 힘들게 됐다.

누누이 지적했듯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문건 내용의 진위가 핵심이고, 문건 유출은 부차이다.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춘 수사는 몸통은 나두고 꼬리만 만지는 것이다.

결국,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와 조 전비서관의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개입, 국정개입의 증언들은 이제 ‘가이드라인 검찰’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대선 개입 재판 결과 관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옥도경 전 사령관은 선고를 유예했다.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함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역시 선고를 유예하고 심리전단 소속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같은 쌍둥이 판결이다. 전형적 지록위마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 셀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이은 셀프재판 면죄부 판결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두 전직 사령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위협 상황 때문에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상황과 정치관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북의 사이버 위협 상황은 늘 있는 것인데, 이때마다 군의 정치관여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또, 적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수사단계에서의 꼬리자르기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연 전 사령관은 30년 이상 군생활을 성실히 한 점, 옥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지시로 작전 중단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면죄부의 이유로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또한 공판준비기일 두 차례, 심리 두 차례 등 2개월만에 졸속으로 판결이 이뤄진 점, 재판장이 법과 무관한 김정식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맡은 점 등은 이번 재판이 성실히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은 군이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결국 군사법원은 정치관여혐의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잃었다. 군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는데, 고등군사재판에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조현아 구속, 조현민 복수 문자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다.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조 전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난 17일 조 전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무는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17일 대한항공 마케팅 부문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조직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 밝혀 가짜 반성문 논란을 일으킨 자이다.

도대체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 지경이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가능한 것은 황제경영, 족벌체제 문화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다. 조 전무 스스로 ‘치기어린 잘못’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조 전무는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물러난다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구시대적 재벌족벌경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 칼날이 필요할 때다.

■씨앤앰 노사합의 관련

어제, 씨앤앰 사측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신규법인을 통해 복직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오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프레스센터앞 전광판 고공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2명이 5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177일 이어진 노숙농성도 마무리가 된다.

노사간 합의를 환영하며 노동조합의 결정을 존중한다.

비록 노동자들이 요구한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 수준은 아니지만 전원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 복귀를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향후 매각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합의가 나오기까지 노동자들이 보여준 연대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정규직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서고, 해고자들의 투쟁에 현직노동자들이 함께 농성에 나선 점은 귀감이 될 만하다.

비정규직 고용을 위해 정규직의 해고를 완화해야 한다는 박근혜정부의 말이 거짓연대라면,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현직노동자들의 연대정신은 진실연대라 할 것이다.

이번 노사합의가 비록 극단적인 고공농성 끝에 얻어진 합의이지만. 이번 합의가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2014년 마지막날, 살을 애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굴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스타케미칼의 노동자들, 추운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2015년에도 한국사회 노동 현실에 대한 가슴 깊은 연대와 정치적 해결,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