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남북대화 제안/박근혜 대통령 ‘애국’ 언급/모란시장 고병원성AI 검출/에어아시아기 실종/제2롯데월드 끊이질 않는 안전사고 관련

일시: 2014년 12월 29일 오후 1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남북대화 제안 관련

정부당국이 내년 1월에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 북 고위급의 한국 방문 이후 약속됐던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첫 회담 제안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 당국은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 화답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북 당국이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북한 당국은 지난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당국은 애매모호한 조치만을 취해 회담 개최를 성사되지 못한 바가 있다. 또한 5.24조치 해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안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북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또한, 북한 당국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남측의 일방적인 통일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보내고 있는데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고, 회담 수석대표를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정부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대화하자고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측이 대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북측 관심사에 대한 전향적 조치이다. 대북전단살포, 5.24조치해제 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야 할 때이다. 또한 회담의 성격과 대표의 자격은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북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짓는 태도가 필요할 때이다.

류 장관의 얘기처럼 내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실천할 때이다.

대화 개최 제안의 남발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이것이 대화를 성사시키는 첩경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 ‘애국’ 언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며 ‘애국’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지금 애국을 이야기할 처지인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국정농단에 사자방까지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국민들이 정부에 정을 붙이기가 힘든 시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 편하라고 있는 게 나라일진대, 지금이 나라 꼴이 어디 그런가.

더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랑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사랑이 하라고 해서 생기는 감정인가.

권력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강조하던 것이 ‘애국’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모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자신의 통치철학부터 바꾸기 바란다.

■모란시장 고병원성AI 검출 관련

성남 모란시장에서 판매중인 토종닭에서 고병원성AI가 발견돼 시장 전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32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판매업소를 폐쇄했다고 한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주말 전에 확인한 상황을 주말이 다 지나서야 공개했다는 것이다. 모란시장은 동물 등을 거래하는 재래시장 중 최대 규모이다. 주말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인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9월부터 재래시장 등지에서 6회 이상 AI가 발생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 정부 당국이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전염병 급속한 전파로 인한 축산업의 타격과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에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금류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와 방역에 집중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을 상인들과 업주 등에 대한 구제책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

■에어아시아기 실종 관련

어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기가 실종되어 각국이 함께 수색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탑승객이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초계기 파견 뿐 아니라 다각도의 실종자 수색 작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심초사하며 생환을 기다리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한다.

■제2롯데월드 끊이질 않는 안전사고 관련

제2롯데월드가 이쯤되면 사고종합월드라 말해도 될 법 하다.

며칠 전 롯데월드 인근 보도블럭에서 물이 역류하더니 어제는 제2롯데월드몰 1층 좌측부 출입문 가운데 하나가 분리되면서 지나던 시민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싱크홀, 지하철 누수, 아쿠아리움 누수, 영화관 흔들림, 건설노동자 추락 사망 등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또 다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합판을 보는 듯 하다.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이러할 때 자칫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고층빌딩의 안전 문제는 만전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런데 연속된 안전사고의 문제를 그 때 그 때 땜질식으로는 처리하는 롯데월드 측이나 서울시, 국민안전처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이제, 제2롯데월드의 끊이질 않는 안전사고를 막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즉각 모든 건물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고, 특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