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

■감사원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 요구 관련

감사원이 전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황기철 참모총장이 비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황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계약 체결하는 것을 방치하고, 소해함 입찰 과정에서는 서류 조작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엉터리로 이뤄진 계약 때문에 통영함의 전력화는 2년이나 늦어졌고, 세월호 참사에서 투입되지 못하는 불상사도 초래됐다고 한다.

황 총장은 이것에 대해 자신은 사인만 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그런 어설픈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억원 짜리 부품이 41억원으로 탈바꿈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매우 비열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황기철 총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방산비리를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책임 역시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경질이 아니라 다음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이미 최고지휘부의 비위행위까지 드러났다. 이렇게 해군참모총장까지 엮일 상황이라면 군납비리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 이적행위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은 만큼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

교육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립대의 총장 임용제청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이것이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느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공주대, 경북대 등 다수 대학의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임명 제청이 거부된 총장 후보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대학 시장화 반대 서명, 이명박 정부 규탄 교수 시국선언 동참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며 총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특히 방송통신대 류수노 교수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와대 직원이 전화해 시국선언 참여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청와대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공립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학이 결정한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남용이자 대학을 정권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자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